2023년 주택청약 당첨 포기 불이익 (공공분양, 민간분양, 본청약)

청약통장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실텐데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심도 많고 주택을 분양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아 청약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받기 위해 많이들 시도하지만 막상 청약이 당첨되고 난 다음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루기 곤란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택청약을 포기하는 분들을 위해 불이익이나 이후 제한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 주택청약 당첨 포기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민강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는 사전당첨자,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는 입주예약자, 본청약 또는 일반청약의 당첨자는 당첨자로 부르게 됩니다.

주택청약 당첨 포기는 사전청약(공공분양, 민간분양)에 당첨된 후 포기하는 것과 본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하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2. 주택청약 당첨 포기 불이익

청약후 잔금을 치르기 어려운 사정이면 계약체결과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향후 주택청약에 불이익이 있지만, 취학, 질병, 생업 등 특별한 이유가 있고 증명할 수 있으면 예외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2-1. 본청약, 일반 주택청약 당첨 포기 불이익

재당첨이 제한되는 분양주택에는 분양전환임대주택이 포함되고,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민영주택은 제외됩니다.

  • 재당첨제한 1~10년 (투기과열지구 10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년, 청약과열지구 7년)
  • 특별공급횟수 제한 ([클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5년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제한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2년간 제한
  • 만약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되었다면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

2-2. 본청약 당첨 포기 예외사항

본청약에 당첨자가 되었지만 아래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어 주택청약 포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취학, 근무상, 생업상 사정으로 다른지역으로 이사
  • 국외 이주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상속으로 다른 주택 매입했거나 이혼으로 입주자로 지위가 바뀌었을 때
  • 사업주체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
  • 사업계획 승인 취소,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등
  • 부적격 당첨자

2-3. 본청약 당첨자 삭제에 필요한 서류

당첨자 삭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예외사항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원
  • 임대주택명도확인서
  • 파산 등으로 입주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청약

 

3.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3-1.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 사전청약은 본청약/일반청약과 달리 확정된 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적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은 청약을 포기한 사람(세대구성원 포함)은 수도권/투기과열지역/청약과열지역에서 1년, 그 외 지역에서는 6개월동안 같은 유형의 공공분양에서 사전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즉,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반청약만 가능합니다.
  • 부적적격 당첨시에는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3개월-1년)동안 공공분양 사전청약 재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3-2.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청약을 포기한다면 사전청약, 일반청약, 공공분양, 민간분양 할 것 없이 모든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적적격 당첨시에는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3개월-1년)동안 민간분양 사전청약 재참여와 일반청약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의 성격이나 투기과열지역/청약과열지역에 따라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여부나 불이익이 모두 다릅니다.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주택청약 받고 계약이행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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