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신청조건, 전세피해유형, 신청방법, 금리, 한도 알아보기

요즘 빌라왕 등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입으신 분들이 많다는 뉴스로 떠들썩합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계속 연이어 터지는 전세 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보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악의적인 임대인을 만나 전세금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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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이란?

앞서 소개해드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이 전세금 사기 피해를 입은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되는 대출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금 사기 피해를 입고 계속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대출로 바꿔주는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이라는 정책이 생겨났습니다. 즉,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을 위해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주는 정책입니다.

 

2.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신청조건, 전세피해유형, 금리, 한도, 상환방법

2-1. 신청조건

    • 신청자 :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사람들 중 전세피해주택에 부득이하게 임차권등기를 계속 유지하며 거주중인 사람

    •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m²(수도권 외 읍, 면은 100m²) 혹은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2-2. 전세피해유형

    •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없어진 경우
    •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전세 피해를 입은 주택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를 한 경우
    • 전세 피해를 입은 주택이 경·공매가 된 경우
    •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특별법에 의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

2-3. 소득기준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액 5억 6백만원 이하

2-4. 대출 금리, 한도, 기간

    • 대출 금리 : 연 1.2 ~ 2.1% (변동금리)
    • 대출 기간 중 기한을 연장을 하게되면 금리우대(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적용 가능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 대출 한도 : 전세금의 80% 이내 혹은 최대 2.4억 (둘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대출 기간 : 6개월

2-5. 상환방법

    • 상환방법 : 일시상환 (중도금상환 이자 없음)

 

3.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3-1.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 후부터 피해를 입은 전세집 퇴거 전일까지

3-2.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전세금 입금 확인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신청방법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HUG전세피해지원센터 우선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받기)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대출승인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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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기금포탈 홈페이지 를 참고하거나 기금수탁은행지점(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임차권등기가 말소되고, 피해를 입은 전세주택에서 퇴거한 경우)에는 대출 연장 불가
  • 대출 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함
  • 버팀목전세자금 외 다른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피해금의 전액 혹은 일부를 회수하는 즉시 먼저 받은 전세대출금을 상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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