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지원대상, 규모, 신청방법 알아보기 (feat. 서울시)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이름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이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이름은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입니다.

원래는 두가지 지원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지만,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고려해 이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원을 함께 받을 경우, 전세 기준으로는 최대 1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혜택이 확대된 두 사업의 지원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중복으로 신청가능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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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이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사하여 주거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지원대상, 제외대상 및 지원규모

2-1. 지원대상

    • 서울시에 있는 반지하 가구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 혹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소득 100% 이하인 가구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미적용)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23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단위: 만원)
    • 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9일 이후 지상층 주택에 이주한 가구

2-2. 지원 제외대상

    • 자가소유자, 근린생활시설/고시원/옥탑방/쪽방으로의 이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지원대상자

2-3. 지원규모

    •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3.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신청방법

3-1. 신청권자

    • 대리인 (신청자의 가구원, 위임받은 대리인)
    • 관계공무원(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가능)

3-2. 신청방법

    • 이주 완료 후 관련 서식을 작성후 아래 필요한 서류들을 취합하여 지상층 거주지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 제출
    • 필요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월세 납입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후 주택 각 1부), 통장사본

3-3. 신청서 양식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주의 사항

  • 지상층 이주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반지하 주택에 거주할 당시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는 없어도 무방, 이 경우에는 월세 이체내역이나 공과금 이체내역 등 실거주 입증서류를 증빙해야함)
  • 한 주택에서 원래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전대차 계약)에는 지원 불가
  • 계약기간 이후 변경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등 암묵적 갱인 인정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을 소유한 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함께 살지 않는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계약은 불인정, 이혼한 전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

 

*지원대상자 선정 확인 및 지원금 지급일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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