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환급금 확인하기 (ft. 2023 지역개발채권 개정)

신차나 혹은 중고차를 구입해 자동차 매입을 하게 되면 자동차 채권을 반드시 매입해야합니다.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채권을 매입한 사실을 잊어버려 돌려받는것 역시 까먹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1. 자동차 채권 환금급이란?

자동차 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으로,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채권입니다. 각 시·도에서 조례로 규정해 매입대상, 매입요율을 조금씩 다릅니다.

즉, 개인이 신차 혹은 중고차로 자동차를 매입해 등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합니다. 이렇게 발행된 채권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도로, 가로등, 보도블럭 정비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합니다.

2,000cc미만의 승용차의 경우 서울(차량가의 12%)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하고, 2,000cc 이상의 차량은 서울의 경우 차량가의 20%를 구입해야 해서 매우 큰 금액을 채권으로 지불해야합니다.

 

2. 자동차 채권 환급금 확인 방법

  • 2022년 3월 이전 자동차 매입자: 22년 3월 이전 구입한 채권이 만기되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조회를 한 뒤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 2022년 3월 이후 자동차 매입자: 22년 3월 이후 발행된 자동차 채권은 은행 방문, 온라인, 모바일 어플 신청으로 환급이 가능하고, 채권 소멸 시효에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3.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방법

3-1. 자동차 채권 환급금 거래은행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조회할 때에는 내가 사는 지역의 금고은행이 아닌 자동차가 등록된 지역에서 금고은행을 조회해야합니다. 대부분 농협은행을 거래하지만, 서울/인천은 신한은행, 대전/세종은 하나은행, 부산(부산은행), 대구(대구은행), 광주(광주은행), 전북(전북은행)을 이용합니다.

 

3-2. 자동차 채권 환급금 농협에서 조회하기

농협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미상환채권조회/상환 클릭 → 환급금 조회 → 환급금 선택

자동차 채권 환급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2023년 지역개발채권 개정

  •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소형차는 자동차 가격에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 또한 2,000만원 미만의 소액 물품계약 체결시에 채권매입이 면제됩니다.
  • 채권 금리는 1.05% → 2.5%로 인상됩니다.

 

때때로 차를 구입하고 바로 매입한 채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입한 채권을 손해보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환급금은 조회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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