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최대 200만원까지!

좋은 기회로 집을 매수했거나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책은 몇 번의 개정과 세부조항 조정 등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포스팅 내용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 잘받으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만 20세 이상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1-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택

주택법에 따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이 아님

1-3. 무주택 확인 범위

주택을 취득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세대분리가 없이 생애최초라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2-1. 신청대상

만 20세 이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만약 유주택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감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해야합니다)

2-2. 신청방법

행정안전부 사이트 접속 후 신청서 양식, 무주택자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환급여부 심사 후 10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

  • 2022년 6월 21일 ~ 2025년 12월 31일

 

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추징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실거주를 포함해 3년 동안 해당주택을 보유해야 감면혜택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면액을 뱉어내는것과 동시에 가산세 등 기타 세금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취득일로부터 90일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매, 증여, 임대하는 경우

 

5.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Q&A

Q. 주택 구입 후 임차인이 있는 경우?

A.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주택을 취득한 이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구입한 주택이 전,월세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Q. 주택분양권(조합원 및 일반)도 주택으로 산정될까?

A.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조합원 분양권은 향후 주택에 입주할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즉, 분양권 자체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거 분양권을 처분했다거나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생애최초로 매입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 분양권이 2개가 있는데 그 중 한개를 생애최초로 구입한 주택이라면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Q. 상속 및 증여받은 주택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까?

상속,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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